[포스코 사태의 원인 -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뺑뺑이 교섭','대체인력투입'이 사태 불렀다
[포스코 점거]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원청에게 책임 미뤄 - 박경철 기자
지난 1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3천여명이 포스코 본사에 진입한 지 18일부로 6일째가 됐지만 정부는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을뿐더러 경찰은 진압으로만 일관해 사태가 결국 노동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포스코 본사를 점거중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음식물 반입을 수차례 중단하기도 해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울산과 포항지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해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들이 왜 파업과 점거에 나섰는지는 밝히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의 진압 시기와 노동자들의 자위적 방어만을 부각시켜 사태해결을 더욱 난항케 하고 있다.
경찰의 강제진압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유혈사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왜 파업에 나섰고 포스코에 진입했는지를 확인해야만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치는 건설 노동자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포스코에서 플랜트, 즉 공장 설비나 기계 장치 및 전기, 통신 등 종합적 생산, 제조 시설을 수리, 보수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근무 해왔으며 소위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와 함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포스코의 민영화 이후 더욱 낮아진 하도급 단가와 하청업체간 무한 경쟁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라도 요구할라 치면 일자리를 일어야 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의 현실. 결국 이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밖에 없었다.
1989년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비계, 배관, 제관, 용접, 기계, 전기, 보온 등의 분회에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어 온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3개월 동안 15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올해 2월 설립된 목공과 철근분회 등에서 법정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노동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과 경영권 침해라며 이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사측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자 30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주5일제 근무와, 유급휴무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
결국 포항건설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끝에 67%의 찬성률로 7월 1일부터 △15%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불법 하도급 양산하는 시공참여제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건설 노동자들은 주말 휴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일용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 수당이나 반복적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산업연맹의 설명.
상황이 이럴진데 전문건설업체들은 토요일 무급휴가를 주장하고 있다. 주5일근무로 인한 급여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와 계절 등 여러 변수적 상황으로 한 달에 20여일밖에 근무를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급휴가 요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 포스코의 약속 불이행과 대체인력이 부른 우발적 진입
결국 전문건설업체들이 포스코의 영향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항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기치로 들고 포스코를 상대로 한판 싸움을 시작했다.
이들은 총파업 중 서울로 상경해 포스코를 방문,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촉구했고,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성실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긴 했지만 쟁의행위라는 합법적 수단이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되기 때문에 총파업과 함께 시작한 대체인력 저지 투쟁은 계속됐다.
포항 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진입이 이뤄진 14일, 포스코는 성실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소수의 노동자들이 경찰에 흠씬 두들겨 맞아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건설 노동자들이 긴급히 집결, 결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된 것이다.
* 강경한 탄압 사태 키워...정부 문제 본질 파악하고 사태해결 나서야
정부가 포스코 본사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채 자진해산 시 교섭 주선과 함께 선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경찰의 방패날에 후두부를 가격당한 하중근 조합원은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늑장대응을 하다가 경찰의 강압적 폭력 대응으로 사태는 이미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단지 ‘교섭 주선’과 ‘선처’라는 방식으로는 사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하중근 조합원이 중태에 빠지게 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포항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제시와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해야 분노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강제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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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포스코가 문제해결 나서라'
저가하도급 통해 저임금 주도.."불법다단계의 정점 포스코" - 정웅재 기자
포항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법', '폭력'으로 덧씌워 "공권력 투입"을 주문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지면 그 어느 곳에서도 건설노조의 파업이 이같은 상황에까지 치달은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노총의 한 인사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라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건설노조원들의 실상도 잘 살펴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세는 하나로 모아지는데, 왜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해, 세계 4위 철강업체 포스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냐는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공권력'은 이런 불법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며 공권력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여당의 당 의장까지 지낸바 있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은 19일 오전 당 회의에서 "포스코 불법점거 사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라며 "정부당국은 공권력 투입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왜 포스코냐구? 포스코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는 '정말 포스코는 당사자가 아닌가?'(18일자)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불법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고, 다단계 하도급의 최정점에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금번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는 핵심적 문제제기라는 지적이었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선 "죽기 싫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란 구호들이 터져 나온다. 20-30년 일한, 40-50대 가장들이 한 달 150-180만원의 임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기 때문이다. 화장실과 식당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건설현장의 환경은 두말할 것도 없다.
건설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바람대로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불상사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보장, 불법필벌'을 되뇌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그 어디에서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한다.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다단계 하도급의 정점에서 임금 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사자인 포스코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 포스코, 저가 하도급 통해 건설노동자 저임금 주도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구조를 이용해 건설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합법파업에 대한 무력화를 주도하는 당사자"라며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정면으로 맞섰다.
'포스코(발주처)-포스코 건설(원청)-전문건설업체(하청)-십장-팀장-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연맹은 "포스코는 98년 이전에는 설계가의 95% 선에서 발주를 해 왔으나, 2002년 이후에는 설계가의 77%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설계가의 77%선에서 발주를 하면, 포스코 건설이 약 20% 이상을 이익으로 떼어내고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백석근 건설연맹 부위원장은 "이와같은 다단계 저가 하도급으로 설계가의 40-50% 선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는 부실시공과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광양의 경우 포스코 현장은 일당이 9만7천원이고, 발전소 등 타 공사 현장은 일당이 12-15만원 수준이다.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수 십년씩 일해온 건설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80만원 가량이다.
때문에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지불능력 부재를 호소한다. 원청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며 나몰라라 한다.
최근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견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데, 4월 1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자동차용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인 KM&I(주)가 전국금속노동조합원 등 80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KM&I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노동법학계에서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청회사도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실질적 사용주인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이 문제해결 나서야"
불법다단계 하도급이란 착취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발주처 포스코와 원청 포스코 건설은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 포스코 통근버스를 이용해 파업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조가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노조활동보장을 (노조간부에 대한) 현장출입증 발급거부로 단체협약 무력화를 반복하는 등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다.
다시 말하지만,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청인 포스코 건설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동당은 19일 포항에서 문성현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하도급 금액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 있다"라며 "실질적 사용주인 포스코가 나서서 건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상 민중의 소리)
출처 : http://wnetwork.hani.co.kr/skymap21/view.html?log_no=2971&blog_board=&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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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 텔레비젼에서 연일 포스코 사태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해도
핵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관심있게 보지 않았던 탓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나몰라라 했던 탓도 있고, 지금 어떻다 보고 형식일 뿐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해 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경영학 동강을 들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잠시 방문했던 한겨레신문 사이트에서 링크따라 가게 된 저 곳의 글을 읽으며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우울해진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우리가 아닐까?
나 또한 노동자를 같은 지위의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
길을 지나가다 누추한 옷차림의 아저씨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서 땀내를 풍기며 앉아 휴식하고 있을 때면 괜스레 발길을 멀리 돌리곤 했는걸.
무관심이 화를 불러 일으킨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지몰라도 결국 그 피해는 내게로도 분명 돌아와.
한미 FTA 문제도 마찬가지.